활동/보도자료, 성명, 논평124 [공동성명]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구속기소하라 [공동성명]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구속기소하라 법원은 어제(1/24) 검찰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법의 규정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뒤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검찰에 송부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로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로 수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미일 뿐이며, 이는 거꾸로 공수처의 구속수사가 적절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미흡한 절차 진행이나 실책으로 풀려나지 않도록 신속히 윤석열을 내란우.. 2025. 1. 25. [기자회견문]전쟁 유도 관련 증거 인멸 규탄한다! 내란 주도자들의 외환죄 혐의 철저히 수사하라! [기자회견문]전쟁 유도 관련 증거 인멸 규탄한다! 내란 주도자들의 외환죄 혐의 철저히 수사하라! 어제(19일) 새벽 윤석열이 마침내 구속되었다. 위헌·위법적 내란 범죄의 주범이자, 군 통수권자로서 고의로 군사적 충돌을 유도하고, 국지전까지 도모하려고 했던 윤석열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조사에 겸허히 응하기는커녕 집요하게 이를 거부하며 지지자들에게 폭력을 선동하는 등 사실상 내란 범죄를 이어가고 있다. 내란 및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외환 혐의에 대해 국방부는 ‘정상적인 군사 활동’이라고 주장하며 전쟁 유도, 외환 범죄를 합리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접경지역 군사훈련 등 충돌을 조장하는 적대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내란 주도자들이 12.3 비상계엄의 명분.. 2025. 1. 21. [공동성명]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헌재는 파면하라 ! [공동성명]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헌재는 파면하라 ! 내란수괴 윤석열이 마침내 구속됐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의 필요성이 사법부로부터 인정된 셈이다.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은 시작에 불과하다. 철저한 수사와 재판으로 내란의 사법적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이제 헌재는 조속한 윤석열 파면 결정으로 내란을 완전히 끝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범죄를 옹호하고 극렬 지지자들을 향해 내란선동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은 즉각 해체하라.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의 도발을 유도하고자 한 외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검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 내란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도 반드시 이뤄져야.. 2025. 1. 20. [공동성명] 국회는 내란·외환특검법을 조속히 처리하라 [공동성명] 국회는 내란·외환특검법을 조속히 처리하라 오늘(1/16)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윤석열 내란·외환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 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제3자 추천 방식의 ‘윤석열 내란·외환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전원 회의실에서 퇴장했다. 특히 여당과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왔던 ‘비토권 조항’, 즉 야당이 후보자를 재추천 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 수사인력 및 기간 축소, 군사비밀에 대한 언론브리핑 금지 등에 대해 조정했음에도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재발의된 특검법에는 윤석열의 외환죄 위반 의혹이 추가됐다. 윤석열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전단 .. 2025. 1. 16. [공동성명] 내란범 윤석열의 체포를 환영하며 우리는 성평등 노동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공동성명] 내란범 윤석열의 체포를 환영하며 우리는 성평등 노동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성평등 노동을 향한 또 한 걸음을 내딛었다. 내란범 윤석열의 체포는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심판이자 승리이며, 거리로 나선 수많은 시민들이 만든 결과다.윤석열 정권은 집권 내내 혐오 정치를 조장하며, 민주주의와 성평등 가치를 뿌리부터 훼손해왔다. 출범부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던 윤석열 정권은, 여성과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와 차별의 언어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했다.특히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행태는 더욱 심각했다. 윤석열 정권은 여성노동자들의 마지막 보루인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예산을 삭감하고, 주 6.. 2025. 1. 15. 이전 1 2 3 4 ··· 2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