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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도자료, 성명, 논평178

[117개 단체 공동성명]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할 장관이 필요하다 [117개 단체 공동성명]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할 장관이 필요하다 2025년 7월 23일 오후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다.우리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제21대 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성평등 민주주의를 재건하고, 위헌·위법한 내란으로 훼손된 헌정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해 주권자들이 싸운 결과가 바로 새 정부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빛의 혁명’을 통해 탄생한 이 정부가 차별과 혐오를 넘어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성평등 민주주의로 힘차게 나아갈 것을 제안했다. 시민들은 광장에서 성평등과 돌봄, 연대가 어우러진 전례 없는 민주정치를 직접 실천하며, 새로운 시민정치의 가능성을 만들어냈다. 이제 .. 2025. 7. 24.
[공동성명] 내란옹호자와 혐오선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가당키나 한가 – 국회는 지영준, 박형명 인권위원 선출안을 부결하라 [공동성명] 내란옹호자와 혐오선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가당키나 한가 – 국회는 지영준, 박형명 인권위원 선출안을 부결하라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인권위원으로 지영준, 박형명 두 변호사를 추천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을 인권위원으로 선출한다는 것은 이미 윤석열 정부가 뒤흔들어놓은 인권위를 반인권 기구로 쐐기박는 일이다. 지영준 변호사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기독자유통일당 비례후보로 나왔을 만큼 명백한 극우인사다. 게다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동성애 독재’라고 규정하고 충남인권조례 소송에서 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등 기본적인 인권제도를 앞장서 반대해 온 인물이다. 박형명 변호사 역시 윤석열 탄핵 반대 시위에 적극 참여하며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행보를 보여 온 인물이다. 이들이 인권위원.. 2025. 7. 23.
[공동성명] ‘여성과 소수자’ 없는 국민주권정부,강선우 장관 후보자 지명 즉각 철회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공동성명] ‘여성과 소수자’ 없는 국민주권정부,강선우 장관 후보자 지명 즉각 철회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라!어제(7월 20일)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 철회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여러가지를 종합한 결정”이라며 국민의 이해를 구했지만, 그 ‘여러 가지’ 속에 여성과 소수자의 목소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지난 7월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직후 여성시민단체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강 후보의 자격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먼저 강간죄 개정, 포괄적 성교육,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과 같은 의제에 대해 “국민적 합의.. 2025. 7. 22.
[공동성명] 예견된 법무부의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실패, 지금 당장 폐기하라! [공동성명] 예견된 법무부의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실패, 지금 당장 폐기하라! 2024년 6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비상한 각오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 “돌봄 수요 충족과 양육비용 절감”을 외치며, ① 외국인 가사관리사 확대(25년 상반기 1,200명 목표) ② 외국인 유학생‧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가사돌봄 취업 허용(시범사업 5,000명)을 발표하였다. 이중 2024년 9월 시행된 ‘외국인(필리핀) 가사관리사 확대’는 기업의 불법통제와 감시감독, 임금체불 등 다양한 문제를 낳으며 중단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편, ② 외국인 유학생 등에 대한 시범사업은 2025년 3월, 법무부의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 육아분야 활동 시범사업”(이하 법무부 시범사업’) 발표로 구체화되었다. .. 2025. 7. 16.
[공동성명] 임기 첫 해 최저임금 2.9% 인상,여성노동자 생존 위기 외면한 이재명 정부 규탄한다! [공동성명] 임기 첫 해 최저임금 2.9% 인상,여성노동자 생존 위기 외면한 이재명 정부 규탄한다!2026년 적용 최저임금이 2.9%인상된 10,32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최저임금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을 평가하는 첫 지표였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존중 사회 만들겠다“던 정부의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상황이다. 공약이 무색하리만큼 노동자의 삶을 고려하지 못한 인상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여성노동자들은 과거에 비해 현실적인 최저임금을 요구하면서까지 극심한 생존 위기 해결을 위해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는 2.9% 인상에 그쳤다. 이재명 정부가 여성노동자의 생존 위기 해결에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 인상률이 .. 2025.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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