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최상목 권한대행은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라!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즉각 공포하라!

[기자회견문]

최상목 권한대행은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라!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즉각 공포하라! 

 

 

한국은 여전히 내란상태다.  

12월 3일 밤 계엄군에게 달려간 수천의 시민들의 손으로 겨우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기까지, 또, 통과되고 난 후에도 윤석열은 지속적으로 추가 계엄을 하려했다는 진실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내란범 윤석열의 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러지 않고 국정 안정은 없다. 탄핵된 한덕수와 여전히 내란범을 옹호하는 내란공범 국민의힘 등에 의해 한국은 ‘내란상태’다. 윤석열과 그 일당은 여전히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 내란의 증거가 사라져가고 있을지 모르는 엄중한 시기다. 제주항공 참사로 전국이 슬픔에 잠겨있음에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다시 한번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위로와 연대의 말씀을 전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특검 즉각 공포하라.

공수처의 출석요구도, 헌재의 송달도 안받는 파렴치한 윤석열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기 위해서는 특검의 임명이 시급하다. 12월 3일 밤의 일뿐만 아니라 북한에 무력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던 일련의 과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해 부정선거로 조작하려한 과정까지 모두 밝혀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민주주의를 모두 짓밟으려한 윤석열을 엄벌에 처하고 역사의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이것을 가로막는 그 어떤 시도도 내란동조, 내란공범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특검 즉각 공포하라! 

 

김건희 특검도 즉각 공포해야 한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기 전, 가장 의혹이 컸던 사안은 명태균과 윤석열의 선거개입 통화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채상병 사망 수사외압에서 드러난 주가조작 세력의 개입, 삼부토건, 영등포서 마약 수사외압을 비롯하여 수사 대상 하나하나가 중대한 국정농단 사건들이다. 그 모든 사건의 중심에 김건희와 그 일당들이 있었다. 이러한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야 대한민국이 몇몇 이익집단, 사인에 좌지우지되는 폐단을 막아낼 수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라. 

 

헌법재판관도 즉각 임명하라!

이미 헌법재판소, 헌법학계, 국회 입법조사처를 비롯한 다수의 기관이 밝혔듯, 국회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당연한 의무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자 정국의 예측가능성을 낮추고 국정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예정한 9인체제로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한덕수의 전철을 밟지말라. 

 

윤석열을 즉각 체포, 구속하라!

윤석열은 내란의 현행범임에도 직무만 정지되었을 뿐이다. 특히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비루하고 비겁하다. 법원은 즉각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공조본은 체포영장 집행을 미루지 말라. 중대 범죄자가 감옥에 가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

 

내란범 윤석열 즉각 체포하라! 

내란특검법 즉각 공포하라! 

김건희특검법 즉각 공포하라!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하라! 

 

2024년 12월 31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