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발족 선언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발족 선언문]

주권자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윤석열이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게 내린 지시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를 지는 대통령이 주권자에게 총부리를 겨눴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군을 통해 국회를 전복시키고, 주권자의 자유와 권리를 모두 박탈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계엄령 해제 결의가 있기 직전인 3일 새벽 1시경 윤석열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며 “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내란수괴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인, 노동자, 언론인 등을 체포·구금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 등 국가기관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또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를 폭력으로 막아 헌법을 무력화시키려 했습니다.

내란수괴범 윤석열을 단 하루도 대통령직에 놔둘 수 없다.
최근 비상계엄과 관련한 충격적인 사실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한 국지전 유도 정황, 국회의원 체포 지시, 실탄 준비 지시 등 하루가 다르게 드러나고 있는 사실은, 만약 이번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더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여전히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고 국가의 존립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2월 3일 밤, 두려움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늦은 새벽 시민들은 국회로 가 계엄해제를 막기 위해 군과 경찰에 저항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행동에 힘입어 국회의원들은 담벼락을 넘어 국회로 들어갈 수 있었고, 계엄해제를 의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시민들의 행동이 없었다면 비상계엄은 해제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계엄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웃는 표정으로 "야당에 경고만 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날 밤 윤석열 대통령과 그 관련자들은 국회를 폭동으로 장악하려 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 박탈하려 했으며, 폭력으로 주권자 위에 군림하려 했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은 불처벌을 용인하는 헌정파괴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대다수가 헌정 파괴 내란을 멈추는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본회의에 불출석하고, 헌법 질서가 예정한 국회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여 주권자가 부여한 권리와 의무까지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헌법수호가 아닌 내란을 옹호했으며, 시민이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선택했습니다.  

나아가 그들은 어떠한 자격과 권한도 없으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정을 책임지겠다며 반헌법적 국정운영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이 아니라 하야를 운운하며 이를 '질서있는 퇴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하야’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범죄자의 책임을 묻지않겠다는 것으로 결코 ‘질서있는 퇴진’이 아닙니다. 탄핵이 아니라 하야를 하자는 주장은 ‘불처벌’의 용인으로 헌법을 전면 부정하는 또다른 헌정파괴행위입니다. 

주권자가 명령한다.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국민의 힘이 다시 한 번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 수괴 윤석열 옹호를 선택한다면, 이는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민주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주권자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굴종하여 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을 위협하는 국민의 힘은 해체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을 발족해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세우는 대행진을 시작하려 합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힘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신속히 퇴진시키고 처벌받도록 함으로써 훼손된 헌정질서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광장에서 차별과 혐오가 없는 평등한 세상, 전쟁없는 평화로운 세상, 모든 사람의 인권이 진정으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한국사회 대개혁을 논의하고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란범죄자를 처벌하라는 국민의 뜻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께 제안 드립니다 
윤석열의 즉각 퇴진과 한국사회대개혁을 위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여의도 국회 촛불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14일 3시 국회 앞 그리고 광역거점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촛불대행진에 함께 해주십시오. 
안전하고 차별없는 집회와 행진이 되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하라!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하라!
내란 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 구속하라!

2024년 12월 11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