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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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 웹페이지 https://womenandwar.net/protect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중 오직 8분이 살아계십니다. 2024년 기준, 피해자들 평균 연령은 96세이며 그 가족들 역시 고령으로, 직접 가해자들의 범죄증거를 수집해 일일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으로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는 친족만 고소 가능한데, 많은 피해자의 경우 유가족이 없어 고소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모두 돌아가시고 나면 역사부정과 피해자 모욕은 더욱 극심해질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너무 늦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 역사를 부정, 왜곡하고 ‘위안부’피해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와 소녀상 손상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법적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막을 최소한의 법 개정이 지금 당장 절실합니다.